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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찰, 전자기기 암호 강제 제출법 제정 추진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6-08-17 (수) 10:42


(밴쿠버=연합뉴스) 캐나다 경찰이 원활한 범죄 수사를 위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암호를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경찰청장 협회는 16일(현지시간)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기기의 암호 및 잠금장치를 해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입법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채택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다.

협회는 최근 범죄가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암호 장치를 활용하는 추세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방경찰 조 올리버 부청장은 현행 캐나다의 범죄 수사 관련 법규 중에는 경찰에 전자기기의 암호를 제출토록 강제하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아동범죄에서 조직범죄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상에서 범죄행위를 암호화해 감추는 기법이 일반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올리버 부청장은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피해가 실질적으로 심각하다면서 "법과 사법 공권력이 기술 발달에 발맞춰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경찰이 범죄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하고도 고도로 암호화한 내용을 바로 해독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이 같은 입장은 연방 정부가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자유와 사법 당국의 필요 사이에서 최상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검토를 시작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 검토를 마치고 입법 여부 및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총기 테러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소지했던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놓고 법무부와 애플 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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