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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보국, 통화기록 등 '메타데이터' 불법 보관 파문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6-11-07 (월) 10:37


(밴쿠버=연합뉴스)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이 지난 10년간 수사 도중 수집한 통화기록과 이메일 주소 등 '메타데이터'를 불법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랠프 구달 장관은 4일(현지시간) 보안정보국의 불법 자료 보관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문책 방침을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앞서 연방 법원은 전날 보안정보국이 2006년부터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왔다면서 이는 정보국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정보국은 당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안보 관련 수사 대상자를 감청하면서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화 상대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하고 인터넷 이용 내역을 추적했다. 이후 이들 기록을 파기토록 한 법 규정을 어기고 계속 보관해 왔다고 법원은 밝혔다.

정보국 법에 따르면 안보 관련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감청 상대의 자료는 폐기하게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정보국 감시 기관인 보안정보감시위원회(SIRC)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으며 법원은 이를 계기로 정보국 자료 보관의 불법 여부를 심리해 왔다.

당시 정보국은 위원회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의 승인 하에 실시된 감청 내용의 처리 방안을 사후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구달 장관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부응해 정보국이 불법적 관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정보국 고위 인사들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보국의 기록 관리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이클 콜롬브 국장의 경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부 문책 인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전날 판결에서 사이먼 노엘 판사는 "정보국이 관련 데이터 처리에 대해 법원에 고지해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법원 모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발달에 따라 정보 수집의 범위와 양이 획기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정보 수집과 보유가 법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콜롬브 국장은 지난 1월 당시 입장을 바꿔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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