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942건, 최근 3 건
   

광역 밴쿠버 외국인 대상 부동산 특별 취득세 위헌 소송 제기돼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7-03-07 (화) 07:57


(밴쿠버=연합뉴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광역 밴쿠버의 부동산 거래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취득세 부과는 부당한 차별로 헌법 위반이라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캐나다 통신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소송단은 지난주 BC주 고등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외국인 취득세가 캐나다 시민 및 영주권자와 다른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이익은 출신 국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취득세는 광역 밴쿠버 일대의 주택 시장 과열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외국인, 특히 중국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전격 도입된 주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으로 15%의 특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송단은 또 "외국인 취득세는 아시아 국가 출신 국민에게 부적절하게 느껴진다"며 "아시아계는 BC주에서 차별을 겪었던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이어 "특별 세금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부유하다는 불공정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내국인이나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다수의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국인 취득세 도입 이후 이 지역 주택 거래는 일정 수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 정부는 올해 초 해당 규정을 일부 완화해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납세 의무를 이행할 경우 특별세 부과를 면제토록 했다.

   


  
//-->

Copyright ⓒ Yorkpost.c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