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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트랜스젠더 보호 입법화…상원서 압도적 통과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7-06-19 (월) 10:39


(밴쿠버=연합뉴스)  캐나다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은 성전환자 보호를 위한 개정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81명 가운데 6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처리한 성전환자 보호안은 캐나다인권법과 형법을 개정, 관련 조항을 보강해 "성정체성", "성표시" 등의 용어를 새로 도입하고 이들의 인권·법률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증오 범죄 및 발언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해당 입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후 이번에 상원 처리까지 마쳐 1년 넘게 계속돼 온 논란을 끝내고 총독의 재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입법에 앞장서 온 무소속의 그랜트 미첼 의원은 "성전환자와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환영받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법안이 이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회의 메시지를 국민에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보수진영이나 여성계에서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침입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까지 남성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 온 여성운동의 성과를 흐리게 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과거 성전환자보호법은 자유당 의원의 개인 입법안으로 하원 심의를 거친 적이 있었으나 지난해 자유당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직접 나서 입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 장관은 "캐나다 국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방하고 차별과 증오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성안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캐나다인으로서 우리가 되려는 데 자유롭고 안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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