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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돈세탁 천국’ 캐나다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8-01-08 (월) 10:58


[국민일보] 세계 각지의 ‘떳떳하지 않은 돈’이 캐나다로 몰리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허술한 법제를 이용해 돈세탁을 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다. 특히 캐나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이 검은돈의 세탁 창구가 되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6일(현지시간)에 발행되는 최신호에서 캐나다가 세계 돈세탁의 본거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돈세탁 통로로 먼저 꼽히는 건 부동산이다. 2016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밴쿠버의 최고가 부동산 100곳 중 46곳의 실소유주를 파악하지 못했다. 29곳의 서류상 소유주는 유령회사였다. 연간 전 세계 검은돈의 20% 가까이가 캐나다에서 세탁된다는 통계도 있다. 일간 토론토스타는 이 같은 돈세탁을 캐나다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것에 빗대 ‘스노워싱(snow-washing)’이라 비꼬았다.

정체불명의 기업들이 돈세탁을 위해 유학생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지난해 밴쿠버에선 집값이 폭등, 이를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이 도시 밖으로 내몰렸다. 토론토에서는 중국계 캐나다인 사업가 에드워드 공이 범죄자금 돈세탁 혐의로 지난달 기소되기도 했다. 공씨는 집권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도 만난 적이 있어 파장이 컸다.

검은돈이 몰리는 건 자산의 최종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걸 의무화하지 않은 법제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자산 소유주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000년에 통과된 돈세탁방지법이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하여금 거래업체의 실소유주를 최대한 밝히게 했지만 강제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중앙 정치권이 법제를 바꾸려 해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분리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지난달 연방정부 주관으로 각 지방정부 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업에 자산 최종소유권 공개를 ‘권장’하는 수준의 결론을 내는 데 그쳤다. 설사 법을 바꿔도 문제는 남는다. 기업 변호사가 관련 정보를 정부에 넘기는 게 변호사와 고객 간 신의에 어긋난다는 판례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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