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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사업이 뭐길래…트뤼도, 분쟁해결차 해외순방 중단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8-04-13 (금) 09:41


(밴쿠버=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국가적 현안이 된 두 주(州) 정부 간 분쟁을 해결하려고 해외순방 일정까지 단축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

트뤼도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페루 리마 방문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했으나 곧 기내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열흘간의 일정을 접고 15일 긴급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앨버타 주 총리와 회동을 통해 극한으로 치닫는 두 주 간 송유관 분쟁 해결에 나서려는 게 이유다.

쟁점은 송유관 건설사 킨더 모건이 앨버타 주에서 BC 주를 지나 밴쿠버 해안으로 연결하는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사업을 지속하느냐, 마느냐다.

총 74억 캐나다달러(6조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은 2016년 11월 수년간의 사업 타당성,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고 연방정부의 최종·공식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 좌파 성향의 존 호건 BC 주 정부 총리가 주 내 관할 지역을 통과하는 송유관이 수송하게 될 원유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직접 평가하겠다고 밝히며 사정이 급변했다. 호건 주 총리 측은 사업을 늦추거나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방정부가 최종 승인한 사업을 주 정부가 번복하는 모양이 될 뿐 아니라 앨버타 주의 기간 산업인 석유 수출에 결정적 타격이 예상되므로 분쟁은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한 형국이다.

연방정부는 사업 승인 당시 강조한 것처럼 송유관 확장이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연방정부는 사업 효과가 이렇게 좋은 데다 연방정부가 보유한 합법적 권한에 닿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단호하다.

앨버타 주는 하지만 BC 주의 노골적 사업 방해 정책이 위법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레이철 노틀리 앨버타 주 총리는 BC 주에 와인 판매를 금지하는 데 이어 주 경계를 넘는 석유 판매까지 금하겠다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석유 금수를 16일 주 정부 발의로 의회에 상정할 거라고 세부 일정까지 밝혔다.

BC 주에 앨버타 산 석유 반입이 끊기면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물가도 오르는 등 주 경제에 큰 파급효과가 일 것으로 경제계는 본다. BC 주민들이 여론조사 상 사업 찬성 편에 기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트뤼도 총리의 급거 귀국 결정도 석유금수 입법 시 파국을 우려한 측면이 크다.

이런 가운데 킨더 모건은 사태 해결 시한을 내달 말로 못 박고 미해결 시 사업에서 손 떼겠다는 의사까지 밝혀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송유관 확장 공사 현장인 밴쿠버 인근 버나비 마운틴에선 환경단체 등의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가 이어져 경찰과 대치가 격화했고 이 과정에서 연행, 체포 사태도 잇달았다.

트뤼도 총리는 사태 해결 여부에 따라 공과가 갈리고 여론지지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법리 공방과 정치적 이해 다툼에 자원·환경·경제 이슈까지 얽힌 분쟁의 복잡성 탓에 갈등 해결에 큰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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