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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기영 인사로 송구…過와 함께 功도 평가해야"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7-08-10 (목) 09:55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어서 그 사건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송구하다는 주체 역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 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의 책임을 지고 과기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며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다. 그 점에서 박 본부장은 공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 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속해서 후퇴한 것은 과기부와 정통부의 폐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에서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부처가 폐지되고 새 부처가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미래부에 차관급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 후반 과기부에 설치한 과기혁신본부가 그 모델이나 이것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정권이 바뀌고 폐지돼 과기혁신본부의 위상과 역할, 기능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운영의 경험도 일천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가 충분한 위상과 힘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이 새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이라며 "그래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장에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전 했던 과기보좌관과 같은 급의 직책이고 더 나은 자리도 아님을 고려했다"며 "이런 취지에 널리 이해를 구하며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개 질의에서 "과가 있음에도 박 본부장 외에는 안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박 대변인은 "그나마 과기본부 신설에 대한 경험을 가진 인사 중 박 본부장이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브리핑은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박 본부장을 왜 임명했는지 국민께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적임자가 필요해서 과거 인사 재등용이라는 한계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국민께 정성껏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과기혁신본부가 왜 설치됐는지를 잘 아는 집단이라 우선 과학기술계를 언급한 것이고, 당연히 과학기술계로 대표되는 국민 여론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장본인인 박 본부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일하던 2006년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조작 파문과 관련해 공직을 떠났다가 11년 만에 복귀했다.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공동저자이기도 했던 박 본부장은 당시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인사 철회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어떤 예단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대해 "박 본부장을 임명한 이유는 잘 다뤄지지 않고 문제만 다뤄지니 대통령께선 박 본부장을 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황우석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박 본부장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의 분배를 담당하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황우석 사태 당시 예산 배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당시 황 교수의 성과나 비전에 모든 국민이 환호한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에게 과연 공이라고 할만한 것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에 이런 부분도 있으니 봐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새 정부에 호의적인 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인사"라는 지적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유로 인사를 했으니 과와 함께 이런 부분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문제는 다 인지했다"며 "이렇게 인사했다는 점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었고, 국민께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과정은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판단하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루 이틀 경과를 보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박 본부장을 추천했나"라는 물음에는 "그런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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