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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靑 "김기식 질의서" 전체회의서 최종 검토…내주 회신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8-04-13 (금) 09:36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한 청와대 질의에 대해 조속히 검토를 마쳐 다음 주 내에 선관위의 판단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오후 늦게 질의서가 도착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며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내주 안으로 청와대에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선관위에 전자문서 형태로 질의서를 보냈으며, 현재 선관위 조사국 산하 조사2과에서 질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2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부 조사 권한도 갖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국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체회의의 최종 판단을 거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후원금 기부" 외의 3개 사안은 선관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선관위는 질의 내용 모두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후원금 외 3개 사안에서도 실제 질의 내용에는 선관위의 소관 사무(선거·국민투표·정당·정치자금 등)와 연관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모두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는 답변하겠다는 게 선관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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