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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TV사이트 가입자 3만여명…벌금폭탄 불똥 튀나 전전긍긍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3-09-12 (목) 10:06


[불법 TV사이트 가입자 3만여명…벌금폭탄 불똥 튀나 전전긍긍…'클럽나라(구콩디스크)' 운영자 체포 파장]  - LA 중앙일보 9월4일자 기사


유료 회원들 환불 힘들어
정보유출 2차 피해 우려도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인 클럽나라(옛 콩디스크)의 운영자가 체포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가 확대되면 자칫 한인 가입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클럽나라 운영자의 체포 배경과 미국의 불법 사이트 이용자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알아본다.

◆어떻게 체포됐나=한국 KBS·MBC·SBS 방송 3사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수사국(FBI) 등 미국 정부와 공조한 결과다. 방송 3사는 또 2010년 하반기 서울지방경찰청에 클럽나라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ICE, 인터폴 등과 합동 수사를 펼친 끝에 클럽나라 운영자를 체포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한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미저작권보호기구는 지난 5월부터 1·2차에 걸쳐 클럽나라 외 디스크팸(diskfam.com), 키위디스크(kiwidisk), 올빼미(olpemi.com), 티비보자(TVboza.com), (올셰어즘(allsharez.com) 등의 운영자를 1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배하고 있다. 특히 클럽나라의 경우, 지난 6월 말 운영자 소재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미저작권보호기구에 따르면 1차 공개 수배 후 한인디스크와 US디스크는 방송 3사와 저작권 협상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1년 체포된 불법 사이트(82movie.com, 007disk.com) 운영자 김상진(워싱턴 린우드)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40개월형과 40만9665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일반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클럽나라는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이용하는 유료 사이트다. 따라서 1차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일 현재까지는 클럽나라 이용이 가능하지만 운영자 및 관리자 체포로 남은 이용료 환불 없이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 유료 회원들은 환불, 또는 보상받기가 힘들어진다.

클럽나라는 올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안내하는 가 하면 며칠 전에도 서버점검을 이유로 운영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특히 운영자가 체포됐는데도 3일 오후 현재까지 패키지 가격 인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디스크팸의 경우,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서 유료 회원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대부분 이용료를 크레딧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클럽나라 측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다. 방송 3사의 한 관계자는 "개인 및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일반 이용자도 처벌받나=일반 이용자가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형과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할 있다.

실제 미국 수사당국은 수사 및 단속 대상을 운영자에서 일반 사용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방송 3사 뿐만 아니라 수사당국도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한인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아직까지 방송 3사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사 당국과 공조 단속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대신 불법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합법 사이트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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